수사대응이란...

조세형사란, 세금과 관련된 형사 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금을 적게 낸 행위(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미수취 등입니다.

세무조사 도중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조세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벌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통고처분없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세법과 형법(조세범 처벌법 등)은 다르기에 세법 위반은 맞지만, 형법 위반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 조사관은 형사법 전문가는 아니기에 이러한 점을 놓치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도 세법 전문가는 아니기에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이 없다면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 아닌데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법률그룹 조세전담팀에서는 풍부한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

조세 관련 범죄로 고발되었다면 형사 수사절차에서 안심법률그룹 조세전담팀을 선임하시어 최선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